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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5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권고(2006-2) 제도개선권고(2006-2)[4].hwp - 2007-11-27 8463
511 고충 제도개선권고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(06-1)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[2][2].hwp - 2007-11-27 9743
510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(07-74)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[2].hwp - 2007-11-27 6667
50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권고(2006-1) 제도개선권고(2006-1)[4].hwp - 2007-11-26 8433
508 고충 제도개선권고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(07-60)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[2].hwp - 2007-10-30 6411
5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(07-58)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[2].hwp - 2007-10-30 9615
50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(07-57)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[2].hwp - 2007-10-30 7285
50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(07-64)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[2].hwp - 2007-10-30 8039
5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 (07-63)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[2].hwp - 2007-10-30 6579
50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(07-62)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[2].hwp - 2007-10-30 9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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