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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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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	분류	제목	담당부서	등록일	조회수
532	고충 제도개선권고	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	-	2008-01-14	8221
531	부패 제도개선권고	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	-	2008-01-07	9262
530	부패 제도개선권고	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·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	-	2007-12-26	11295
529	고충 제도개선권고	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	-	2007-11-27	7691
528	고충 제도개선권고	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	-	2007-11-27	11093
527	고충 제도개선권고	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	-	2007-11-27	8030
526	고충 제도개선권고	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	-	2007-11-27	7488
525	고충 제도개선권고	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	-	2007-11-27	8009
524	고충 제도개선권고	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	-	2007-11-27	7192
523	고충 제도개선권고	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	-	2007-11-27	11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