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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6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(06-65)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기간연장[2].hwp - 2007-09-06 7930
459 고충 제도개선권고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(06-54)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7652
4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원·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(06-78)전원·염곡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[2].hwp - 2007-09-06 6919
457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(06-80)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[2].hwp - 2007-09-06 6600
456 고충 제도개선권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(06-79)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7346
4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(06-53)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[2].hwp - 2007-09-06 7067
4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(06-52)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[2].hwp - 2007-09-06 7865
4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(06-51)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[2].hwp - 2007-09-06 6988
4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(06-74)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[2].hwp - 2007-09-06 9171
451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(06-73)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[2].hwp - 2007-09-06 6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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