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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9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(06-85)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[2].hwp - 2007-09-07 7161
491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(06-101)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[2].hwp - 2007-09-07 9017
490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(06-100)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7 9762
48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[별표1]개선 (06-97)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[별표 1] 개선[2].hwp - 2007-09-07 10194
4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(06-95)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[2].hwp - 2007-09-07 7904
487 고충 제도개선권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(06-94)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[2].hwp - 2007-09-07 7453
486 고충 제도개선권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(06-93)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7 7574
485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(06-84)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[3].hwp - 2007-09-07 7952
484 고충 제도개선권고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(06-83)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[2].hwp - 2007-09-07 8432
4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(06-82)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방법 개선[2].hwp - 2007-09-07 7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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