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 | ![]() |
- | 2007-10-30 | 8379 |
| 50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| ![]() |
- | 2007-10-30 | 8028 |
| 50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| ![]() |
- | 2007-10-30 | 7941 |
| 49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| ![]() |
- | 2007-10-30 | 7462 |
| 49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 | ![]() |
- | 2007-10-30 | 7699 |
| 49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| ![]() |
- | 2007-10-30 | 8981 |
| 49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| ![]() |
- | 2007-10-30 | 7438 |
| 49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| ![]() |
- | 2007-10-30 | 9641 |
| 494 | 부패 제도개선권고 |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 | ![]() |
- | 2007-10-18 | 25354 |
| 49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| ![]() |
- | 2007-09-07 | 95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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