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9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| ![(07-56)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[2].hwp](/upload/skin/board/STYLE01/hwp.png "(07-56)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[2].hwp") |
- | 2007-10-30 | 7265 |
| 49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| |
- | 2007-10-30 | 9430 |
| 494 | 부패 제도개선권고 |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 |  |
- | 2007-10-18 | 25079 |
| 49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| |
- | 2007-09-07 | 9349 |
| 49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| |
- | 2007-09-07 | 7276 |
| 49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| |
- | 2007-09-07 | 9138 |
| 49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7 | 9883 |
| 48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[별표1]개선 | |
- | 2007-09-07 | 10328 |
| 48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| |
- | 2007-09-07 | 8027 |
| 48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| |
- | 2007-09-07 | 7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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