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1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| ![(04-36)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[2].hwp](/upload/skin/board/STYLE01/hwp.png "(04-36)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[2].hwp") |
- | 2007-09-03 | 6227 |
| 31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| |
- | 2007-09-03 | 5994 |
| 31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| |
- | 2007-09-03 | 5879 |
| 31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 시정 | |
- | 2007-09-03 | 6246 |
| 31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| |
- | 2007-09-03 | 5406 |
| 31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| |
- | 2007-09-03 | 5653 |
| 30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개간비 보상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3 | 5693 |
| 30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| |
- | 2007-09-03 | 5868 |
| 30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| |
- | 2007-09-03 | 6090 |
| 30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재개발사업분양 기준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3 | 53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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