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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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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	분류	제목	담당부서	등록일	조회수
105	고충 제도개선권고	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	-	2007-07-31	8092
104	고충 제도개선권고	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	-	2007-07-31	9323
103	고충 제도개선권고	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	-	2007-07-31	7987
102	고충 제도개선권고	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	-	2007-07-31	9618
101	고충 제도개선권고	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	-	2007-07-31	9005
100	고충 제도개선권고	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	-	2007-07-31	7477
99	고충 제도개선권고	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	-	2007-07-31	8595
98	고충 제도개선권고	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	-	2007-07-31	8277
97	고충 제도개선권고	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	-	2007-07-31	7515
96	고충 제도개선권고	실효된 형(刑)의 삭제 회보를 위한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의 보완	-	2007-07-31	9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