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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1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(00-1)외국인 토지취득계약서 신고의무 면제[2].hwp - 2007-08-17 8977
1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(01-8)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[2].hwp - 2007-08-17 7451
1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(94-5)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[2].hwp - 2007-08-10 10194
14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(95-13)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[2].hwp - 2007-08-10 8202
148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(95-14)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[2].hwp - 2007-08-10 8663
147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(95-1)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[3].hwp - 2007-08-10 9389
1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(95-3)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[2].hwp - 2007-08-10 9771
145 고충 제도개선권고 풍치지구 내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(95-4)풍치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[2].hwp - 2007-08-10 9779
1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(95-5)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[2].hwp - 2007-08-10 10586
14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(95-6)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[2].hwp - 2007-08-10 9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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