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(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) | ![(07-10)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(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)[3].hwp](/upload/skin/board/STYLE01/hwp.png "(07-10)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(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)[3].hwp") |
- | 2007-07-31 | 12328 |
| 7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| |
- | 2007-07-31 | 9161 |
| 7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|  |
- | 2007-07-31 | 9407 |
| 6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| |
- | 2007-07-31 | 9050 |
| 6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의약품, 화장품의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| |
- | 2007-07-31 | 10251 |
| 6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공익근무요원 공·사상기준표 신설 | |
- | 2007-07-31 | 9414 |
| 6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| |
- | 2007-07-31 | 9411 |
| 65 | 부패 제도개선권고 | 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청렴위 입장 | |
- | 2007-07-18 | 10316 |
| 64 | 부패 제도개선권고 | 광업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| |
- | 2007-07-18 | 10062 |
| 63 | 부패 제도개선권고 |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| |
- | 2007-02-22 | 119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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