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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541 고충 제도개선권고 「교통사고처리지침」 일부 개정 (07-103)「교통사고처리지침」 일부 개정[2].hwp - 2008-01-14 13233
5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법시험 및 행정·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(07-106)사법시험 및 행정·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[2].hwp - 2008-01-14 10876
5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부 단기복무장교·일부 준사관·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·훈련기간 산입(제도개선) (07-105)일부 단기복무장교·일부 준사관·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·훈련기간 산입(제도개선)[2].hwp - 2008-01-14 11092
538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(07-109)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[2].hwp - 2008-01-14 9905
5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(07-91)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[2].hwp - 2008-01-14 10017
536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간제(비전임)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(07-85)시간제(비전임)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[2].hwp - 2008-01-14 8615
535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(07-90)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[2].hwp - 2008-01-14 8293
53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(07-97)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[2].hwp - 2008-01-14 9439
533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(07-93)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[2].hwp - 2008-01-14 11379
532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(07-92)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[2].hwp - 2008-01-14 8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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