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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3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(02-24)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[2].hwp - 2007-08-20 6040
232 고충 제도개선권고 민·군 군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(02-23)민·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[2].hwp - 2007-08-20 5549
231 고충 제도개선권고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(02-22)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[2].hwp - 2007-08-20 5452
230 고충 제도개선권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(02-21)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[2].hwp - 2007-08-20 5509
229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(02-15)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[2].hwp - 2007-08-20 5979
2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(02-6)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7152
2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(02-5)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5971
226 고충 제도개선권고 교통유발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(02-34)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20 8075
2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(02-9)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[2].hwp - 2007-08-20 6353
22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(02-20)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58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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