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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0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(05-13)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[2].hwp - 2007-09-03 5722
404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 (05-34)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[2].hwp - 2007-09-03 6133
403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주변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 의무화 (05-43)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주변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[2].hwp - 2007-09-03 5687
40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사시설보호구역안 협의불요 요건 명확화 방안 (05-42)군사시설보호구역안 협의불요 요건 명확화 방안[2].hwp - 2007-09-03 5731
4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사시설보호구역안 건축허가 등 협의절차 개선 (05-41)군사시설보호구역안 건축허가 등 협의절차 개선[2].hwp - 2007-09-03 6098
4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 제도개선 (06-9)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5587
3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(06-8)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6159
3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"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" 일부 보완 (05-29)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'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' 일부 보완[2].hwp - 2007-09-03 6026
397 고충 제도개선권고 Hi-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(05-28)Hi-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[2].hwp - 2007-09-03 5634
3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'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' 폐지(굿모닝시티 허가 관련) (05-27)서울시건축심의위'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용도폐지 심의기준' 폐지(굿모닝시티관련)[2].hwp - 2007-09-03 6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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