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5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| ![(06-53)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[2].hwp](/upload/skin/board/STYLE01/hwp.png "(06-53)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[2].hwp") |
- | 2007-09-06 | 7906 |
| 45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| |
- | 2007-09-06 | 9008 |
| 45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| |
- | 2007-09-06 | 7845 |
| 45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| |
- | 2007-09-06 | 10141 |
| 45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| |
- | 2007-09-06 | 7574 |
| 45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| |
- | 2007-09-06 | 6823 |
| 44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6 | 7279 |
| 44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재개발·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| |
- | 2007-09-06 | 7751 |
| 44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| |
- | 2007-09-06 | 8792 |
| 44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6 | 73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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