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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6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 (06-62)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7517
46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(06-65)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기간연장[2].hwp - 2007-09-06 9120
459 고충 제도개선권고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(06-54)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8865
4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원·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(06-78)전원·염곡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[2].hwp - 2007-09-06 7941
457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(06-80)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[2].hwp - 2007-09-06 7588
456 고충 제도개선권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(06-79)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8457
4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(06-53)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[2].hwp - 2007-09-06 8108
4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(06-52)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[2].hwp - 2007-09-06 9176
4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(06-51)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[2].hwp - 2007-09-06 8007
4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(06-74)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[2].hwp - 2007-09-06 10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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