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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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| ![]() |
- | 2007-08-30 | 7964 |
28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| ![]() |
- | 2007-08-30 | 7834 |
28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| ![]() |
- | 2007-08-30 | 6515 |
28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| ![]() |
- | 2007-08-30 | 6513 |
28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| ![]() |
- | 2007-08-30 | 5623 |
28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| ![]() |
- | 2007-08-30 | 5835 |
27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| ![]() |
- | 2007-08-30 | 6992 |
27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| ![]() |
- | 2007-08-30 | 5672 |
27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| ![]() |
- | 2007-08-30 | 6211 |
27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| ![]() |
- | 2007-08-30 | 6614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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