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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(03-24)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[2].hwp - 2007-08-30 6066
274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감증명발급기관(시·군·구청) 확대 (03-18)인감증명발급기관(시·군·구청)확대[2].hwp - 2007-08-30 6052
27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(03-23)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[2].hwp - 2007-08-30 5861
272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(03-22)경로우대 카드제 실시[2].hwp - 2007-08-30 6071
271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(03-21)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[2].hwp - 2007-08-30 6410
270 고충 제도개선권고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(03-20)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30 5677
26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(03-34)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30 8656
268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(03-39)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[2].hwp - 2007-08-30 7597
267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유림개간농지(화전)정리에 관한 제도개선 (03-38)공유림개간농지(화전)정리에 관한 제도개선[2].hwp - 2007-08-30 6125
266 고충 제도개선권고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(03-37)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[2].hwp - 2007-08-30 6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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