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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(02-9)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[2].hwp - 2007-08-20 6723
22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(02-20)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6259
22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(02-33)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[2].hwp - 2007-08-20 8071
222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(02-32)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[2].hwp - 2007-08-20 7870
221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(02-31)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7584
220 고충 제도개선권고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(02-30)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[2].hwp - 2007-08-20 7405
21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(02-29)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[2].hwp - 2007-08-20 7926
21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(02-28)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[2].hwp - 2007-08-20 8492
217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 개선 (02-27)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[2].hwp - 2007-08-20 7980
216 고충 제도개선권고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(02-4)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[2].hwp - 2007-08-20 6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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