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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15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(02-19)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[2].hwp - 2007-08-20 5966
21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(02-18)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[2].hwp - 2007-08-20 6290
21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(02-17)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[2].hwp - 2007-08-20 6414
21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이 있는 「대지의 분할제한」제도개선 (02-16)건축물이 있는 「대지의 분할제한」제도개선[2].hwp - 2007-08-20 7013
211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(02-3)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6570
210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(02-2)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[2].hwp - 2007-08-20 5944
2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(02-8)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[2].hwp - 2007-08-20 5907
20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(02-7)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[2].hwp - 2007-08-20 7366
2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(02-10)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[2].hwp - 2007-08-20 6123
20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(02-14)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[2].hwp - 2007-08-20 6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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