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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05 고충 제도개선권고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(02-13)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[2].hwp - 2007-08-20 6363
2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(02-12)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[2].hwp - 2007-08-20 6660
2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(02-11)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[2].hwp - 2007-08-20 6195
202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(02-35)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[2].hwp - 2007-08-20 7411
2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(02-1)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[2].hwp - 2007-08-20 5880
2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(00-4)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[2].hwp - 2007-08-17 8720
199 고충 제도개선권고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(96-1)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[2].hwp - 2007-08-17 7768
19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(97-3)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[2].hwp - 2007-08-17 8687
1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(98-4)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[2].hwp - 2007-08-17 8803
1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(98-3)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17 8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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