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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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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	분류	제목	담당부서	등록일	조회수
185	고충 제도개선권고	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	-	2007-08-17	9451
184	고충 제도개선권고	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	-	2007-08-17	8053
183	고충 제도개선권고	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	-	2007-08-17	9095
182	고충 제도개선권고	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	-	2007-08-17	7188
181	고충 제도개선권고	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	-	2007-08-17	8765
180	고충 제도개선권고	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	-	2007-08-17	6136
179	고충 제도개선권고	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	-	2007-08-17	6328
178	고충 제도개선권고	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	-	2007-08-17	7175
177	고충 제도개선권고	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	-	2007-08-17	8860
176	고충 제도개선권고	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	-	2007-08-17	9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