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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16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납골묘 설치 허용 (00-6)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납골묘 설치 허용[2].hwp - 2007-08-17 8373
164 고충 제도개선권고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(00-5)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[2].hwp - 2007-08-17 8524
16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(01-13)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[2].hwp - 2007-08-17 8133
1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(01-12)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[2].hwp - 2007-08-17 6132
161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(01-11)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[2].hwp - 2007-08-17 6307
160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(01-10)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[2].hwp - 2007-08-17 6168
1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(99-6)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[2].hwp - 2007-08-17 8023
158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(99-3)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[2].hwp - 2007-08-17 8055
15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(99-2)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[2].hwp - 2007-08-17 13487
156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(99-5)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해위에 관한 조례 제정[2].hwp - 2007-08-17 7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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