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| ![(94-18)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[2].hwp](/upload/skin/board/STYLE01/hwp.png "(94-18)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[2].hwp") |
- | 2007-08-10 | 8342 |
| 14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| - | 2007-08-10 | 8091 | |
| 14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| - | 2007-08-10 | 7949 | |
| 13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| |
- | 2007-08-10 | 9352 |
| 13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직장예비군지휘관 임기조정 | |
- | 2007-08-10 | 11725 |
| 13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 개선 | |
- | 2007-08-10 | 8070 |
| 13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직장예비군 중대장 정년연장 | |
- | 2007-08-10 | 12388 |
| 13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냉동제조업허가제도 개선 | |
- | 2007-08-10 | 9977 |
| 13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지하실에 강의실·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| |
- | 2007-08-10 | 8327 |
| 13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| |
- | 2007-08-10 | 100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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