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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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"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" 일부 보완 | ![]() |
- | 2007-09-03 | 5433 |
39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Hi-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3 | 5064 |
39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'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' 폐지(굿모.. | ![]() |
- | 2007-09-03 | 6130 |
39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3 | 5260 |
39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| ![]() |
- | 2007-09-03 | 7532 |
39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3 | 7749 |
39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| ![]() |
- | 2007-09-03 | 7601 |
39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| ![]() |
- | 2007-09-03 | 4887 |
39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| ![]() |
- | 2007-09-03 | 4948 |
38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 범위 인정 | ![]() |
- | 2007-09-03 | 5179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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