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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(06-69)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[2].hwp - 2007-09-06 7236
443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(06-70)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5649
4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(06-45)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[2].hwp - 2007-09-05 6489
44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 (06-20)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[2].hwp - 2007-09-05 5485
440 고충 제도개선권고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(06-15)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5 5498
4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개선 (06-19)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5 5396
438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발절차 등 개선 (06-18)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발절차 등 개선[2].hwp - 2007-09-05 5358
4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(06-31)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[2].hwp - 2007-09-05 6814
43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(06-30)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[2].hwp - 2007-09-05 5836
435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(06-29)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[2].hwp - 2007-09-05 5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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