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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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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	분류	제목	담당부서	등록일	조회수
502	고충 제도개선권고	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	-	2007-10-30	8085
501	고충 제도개선권고	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	-	2007-10-30	7699
500	고충 제도개선권고	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	-	2007-10-30	7629
499	고충 제도개선권고	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	-	2007-10-30	7174
498	고충 제도개선권고	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	-	2007-10-30	7395
497	고충 제도개선권고	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	-	2007-10-30	8652
496	고충 제도개선권고	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	-	2007-10-30	7148
495	고충 제도개선권고	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	-	2007-10-30	9287
494	부패 제도개선권고	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	-	2007-10-18	24797
493	고충 제도개선권고	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	-	2007-09-07	9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