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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63 고충 제도개선권고 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(4세미만→6세 미만) (06-59)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[2].hwp - 2007-09-06 7023
4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하철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(06-58)지하철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[2].hwp - 2007-09-06 6811
46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 (06-62)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6639
46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(06-65)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기간연장[2].hwp - 2007-09-06 8038
459 고충 제도개선권고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(06-54)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7764
4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원·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(06-78)전원·염곡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[2].hwp - 2007-09-06 7008
457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(06-80)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[2].hwp - 2007-09-06 6692
456 고충 제도개선권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(06-79)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6 7443
4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(06-53)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[2].hwp - 2007-09-06 7149
4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(06-52)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[2].hwp - 2007-09-06 8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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