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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0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사시설보호구역안 협의불요 요건 명확화 방안 (05-42)군사시설보호구역안 협의불요 요건 명확화 방안[2].hwp - 2007-09-03 5285
4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사시설보호구역안 건축허가 등 협의절차 개선 (05-41)군사시설보호구역안 건축허가 등 협의절차 개선[2].hwp - 2007-09-03 5667
4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 제도개선 (06-9)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5118
3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(06-8)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5702
3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"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" 일부 보완 (05-29)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'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' 일부 보완[2].hwp - 2007-09-03 5571
397 고충 제도개선권고 Hi-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(05-28)Hi-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[2].hwp - 2007-09-03 5168
396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'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' 폐지(굿모.. (05-27)서울시건축심의위'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용도폐지 심의기준' 폐지(굿모닝시티관련)[2].hwp - 2007-09-03 6230
3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 (05-26)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5358
3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(05-49)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[2].hwp - 2007-09-03 7633
393 고충 제도개선권고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(05-48)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7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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