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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360 고충 제도개선권고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(04-4)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[2].hwp - 2007-09-03 4888
3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(04-27)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5501
3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(04-26)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5484
35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 (04-25)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5382
356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(04-24)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[2].hwp - 2007-09-03 5327
3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 (04-23)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[2].hwp - 2007-09-03 5424
3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(04-22)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[2].hwp - 2007-09-03 5695
353 고충 제도개선권고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(04-21)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4976
3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(04-20)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[2].hwp - 2007-09-03 5676
3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(04-13)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5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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