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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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| ![]() |
- | 2007-09-05 | 7011 |
41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5 | 7774 |
41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'상속받은 주택'개념의 명확화 | ![]() |
- | 2007-09-05 | 6211 |
41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 | ![]() |
- | 2007-09-05 | 7369 |
40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5 | 6376 |
40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5 | 6434 |
40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| ![]() |
- | 2007-09-05 | 6465 |
40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방치선박 폐선공고절차 개선 | ![]() |
- | 2007-09-03 | 6639 |
40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| ![]() |
- | 2007-09-03 | 5914 |
40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 | ![]() |
- | 2007-09-03 | 6329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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