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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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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344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 지급보험급여(휴업·장해 등)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 (05-10)기 지급보험급여(휴업·장해 등)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[2].hwp - 2007-09-03 5117
343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험급여 소멸시효 관련 제도개선 (05-9)보험급여 소멸시효 관련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5498
3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월초(초일)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(05-8)월초(초일)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5982
341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·중등학교 제약제교원 임용구비서류 간소화 (05-5)초·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구비서류 간소화[2].hwp - 2007-09-03 5260
3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주대책 제도개선 (04-46)이주대책 제도개선[2].hwp - 2007-09-03 6932
3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(05-4)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5264
33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(05-3)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5302
337 고충 제도개선권고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(05-2)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5407
336 고충 제도개선권고 「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·허가 지침」폐지 (04-3)「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·허가 지침」폐지[2].hwp - 2007-09-03 4650
33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(04-2)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5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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