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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2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(02-33)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[2].hwp - 2007-08-20 7703
222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(02-32)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[2].hwp - 2007-08-20 7532
221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(02-31)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20 7251
220 고충 제도개선권고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(02-30)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[2].hwp - 2007-08-20 7073
21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(02-29)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[2].hwp - 2007-08-20 7591
21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(02-28)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[2].hwp - 2007-08-20 8100
217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 개선 (02-27)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[2].hwp - 2007-08-20 7652
216 고충 제도개선권고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(02-4)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[2].hwp - 2007-08-20 5931
215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(02-19)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[2].hwp - 2007-08-20 5601
21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(02-18)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[2].hwp - 2007-08-20 5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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