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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(02-11)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[2].hwp - 2007-08-20 5778
202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(02-35)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[2].hwp - 2007-08-20 7054
20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(02-1)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[2].hwp - 2007-08-20 5545
2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(00-4)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[2].hwp - 2007-08-17 8314
199 고충 제도개선권고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(96-1)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[2].hwp - 2007-08-17 7406
198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(97-3)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[2].hwp - 2007-08-17 8341
197 고충 제도개선권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(98-4)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[2].hwp - 2007-08-17 8458
19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(98-3)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17 8575
195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(98-2)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[2].hwp - 2007-08-17 8854
194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(98-1)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17 8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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