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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1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(97-1)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[2].hwp - 2007-08-17 8646
182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(01-1)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책신축 허용방안 마련[2].hwp - 2007-08-17 6796
1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(00-7)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[2].hwp - 2007-08-17 8410
180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(01-9)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[2].hwp - 2007-08-17 5760
17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(01-4)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[2].hwp - 2007-08-17 5964
17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(01-3)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17 6742
17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(01-22)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17 8410
176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(01-21)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[2].hwp - 2007-08-17 8888
1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(01-20)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17 8023
174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(01-19)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[2].hwp - 2007-08-17 9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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