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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4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(06-49)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[2].hwp - 2007-09-05 8282
411 고충 제도개선권고 '상속받은 주택'개념의 명확화 (06-44)‘상속받은 주택’ 개념의 명확화[2].hwp - 2007-09-05 6628
410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 (06-21)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[2].hwp - 2007-09-05 8041
409 고충 제도개선권고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(06-40)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[2].hwp - 2007-09-05 6806
408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(06-39)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[2].hwp - 2007-09-05 6868
4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(06-24)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금지완화[2].hwp - 2007-09-05 6934
406 고충 제도개선권고 방치선박 폐선공고절차 개선 (05-14)방치선박 폐선공고절차 개선[2].hwp - 2007-09-03 7101
40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(05-13)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[2].hwp - 2007-09-03 6333
404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 (05-34)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[2].hwp - 2007-09-03 6762
403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주변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 의무화 (05-43)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주변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[2].hwp - 2007-09-03 6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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