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선 의결정보
정보공개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51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| ![(06-73)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[2].hwp](/upload/skin/board/STYLE01/hwp.png "(06-73)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[2].hwp") |
- | 2007-09-06 | 7712 |
| 450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| |
- | 2007-09-06 | 6954 |
| 449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6 | 7412 |
| 448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재개발·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| |
- | 2007-09-06 | 7887 |
| 447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| |
- | 2007-09-06 | 8938 |
| 446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6 | 7515 |
| 445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| |
- | 2007-09-06 | 7686 |
| 444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| |
- | 2007-09-06 | 9203 |
| 443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| |
- | 2007-09-06 | 7498 |
| 442 | 고충 제도개선권고 |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| |
- | 2007-09-05 | 83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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