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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3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(05-4)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6461
338 고충 제도개선권고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(05-3)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6533
337 고충 제도개선권고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(05-2)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제도 개선[2].hwp - 2007-09-03 6909
336 고충 제도개선권고 「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·허가 지침」폐지 (04-3)「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·허가 지침」폐지[2].hwp - 2007-09-03 5858
33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(04-2)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6204
33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(04-1)국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[2].hwp - 2007-09-03 6881
333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(05-32)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[2].hwp - 2007-09-03 6241
332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분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(04-10)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[2].hwp - 2007-09-03 7337
33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(04-9)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[2].hwp - 2007-09-03 8607
330 고충 제도개선권고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(04-8)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[2].hwp - 2007-09-03 6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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