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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(03-33)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30 6088
28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(03-32)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[2].hwp - 2007-08-30 6119
2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(03-31)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[2].hwp - 2007-08-30 5250
280 고충 제도개선권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(03-30)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[2].hwp - 2007-08-30 5454
2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(03-28)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[2].hwp - 2007-08-30 6580
278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(03-27)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[2].hwp - 2007-08-30 5317
277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(03-26)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[2].hwp - 2007-08-30 5693
27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(03-25)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[2].hwp - 2007-08-30 6122
2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(03-24)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[2].hwp - 2007-08-30 5648
274 고충 제도개선권고 인감증명발급기관(시·군·구청) 확대 (03-18)인감증명발급기관(시·군·구청)확대[2].hwp - 2007-08-30 5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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