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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- 번호, 분류, 제목, 등록일, 첨부파일, 조회수
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
263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세 일할계산 (03-16)자동차세 일할계산[2].hwp - 2007-08-30 5656
2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(03-15)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[2].hwp - 2007-08-30 5616
261 고충 제도개선권고 상속·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(03-14)상속·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[2].hwp - 2007-08-30 5446
260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(03-48)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[2].hwp - 2007-08-30 6763
259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(03-47)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[2].hwp - 2007-08-30 7177
2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(03-13)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[2].hwp - 2007-08-30 5752
257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(03-12)가스판매사업허가및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[2].hwp - 2007-08-30 5717
256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(03-29)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[2].hwp - 2007-08-30 5657
25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(03-11)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[2].hwp - 2007-08-30 5626
254 고충 제도개선권고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(03-35)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[2].hwp - 2007-08-30 5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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